'업무상비밀 이용·명의신탁·농지법 위반'..與 12명 투기의심 사례들

권익위, 최근 7년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3기 신도시 관련도 2건
민주당 조치·특수본 수사 주목..임종성·김경만 등 언론보도 사례 포함됐나 관심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투기 의심사례 12명에 총 16건을 발견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송부했다.

권익위는 '행정조사의 한계'를 이유로 개별 의혹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원정보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는 실명을 공개해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공이 민주당과 특수본으로 넘어가면서 향후 국회와 수사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각 의심사안 유형을 분석한 결과 Δ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Δ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Δ농지법 위반 의혹 6건 Δ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인접 지역 투기 관련 의혹은 2건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거주지와 거리가 먼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지만 농지법상 취득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경우도 있다.

건축법 위반의 경우 원래 신고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가 '언론에 보도됐던 의혹 사례'를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힌 만큼, 이 가운데 실제로 어떤 사례가 특수본 송부 사안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임종성 의원은 누나와 사촌 등이 광주시 고산2택지지구 주변 땅을 공동 매입한 후 한 달 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고시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경만 의원은 배우자가 2016~2018년 개발 호재가 있었던 경기도 시흥 일대 땅을, 윤재갑 의원 배우자는 2017년 7월 경기도 평택시 논 일부를 농업법인을 통해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부친이 2019년 9월 남양 뉴타운과 인접한 임야를 '쪼개기 매입'해 투기성 매매 의혹이 제기됐고 서영석 의원은 경기도의원이던 2015년 8월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고강동 소재 토지와 근린생활시설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특수본에 송부된 의심사안 16건 중 Δ국회의원 본인이 관련된 사례는 6건 Δ배우자 관련 5건 Δ부모 관련 3건 Δ자녀 관련 1건 Δ기타 친족 관련 1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권익위는 이 사안들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의혹'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대상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거나 현재 소속인 의원이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입을 다물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의혹 개별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조사라는 한계가 있고, 권익위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 사안이 아니고 특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결론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특별조사단이 조사 범위를 '최근 7년'으로 설정한 것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한정돼 있어 그 범위 밖의 사례는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또 "금융거래 내역, 소명서 등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본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권익위의 조사 한계를 극복하고 각 사안마다 신속히 의혹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탈당조치'까지 언급한 만큼 의혹이 밝혀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분과 쇄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복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