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친족 분리' 꼼수 차단..공정위 "LG·LS·SK 의심"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피하려 친족 분리 제도를 이용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친족 분리는 총수의 친족이 경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해주는 제도로, 그동안 친족이 새로 만든 회사에 대한 감시수단이 없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엘지(LG)와 엘에스(LS), 에스케이(SK) 등에서 분리된 친족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아래로 떨어뜨려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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