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터져야 대책 나서는 軍.. 또다시 '성폭력 개선 TF' 운영
사건 송치 55일간 가해자 조사 안해
부실수사 논란 공군검찰 수사 진행
국방부 감사관실도 현장 조사 돌입
변호인 선임 메뉴얼도 무시 정황
文,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 지시
정치권도 범죄 근절 등 대책 쏟아내
◆늑장보고·매뉴얼 미준수까지… 끊이지 않는 의혹
국방부검찰단은 7일 오후 4시10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대원들이 2차 가해 정황을 인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공군검찰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공군검찰은 지난 4월 초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은 뒤 55일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장 모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곧바로 집행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다.
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를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센터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하지만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보고한 때는 4월6일이었다. 그나마도 사건 경위를 알 수 없는 월간현황보고 형식의 ‘성추행 피해 신고 접수’였다.
◆성폭력 대책 잇따라 내놓는 국방부·정치권
국방부는 이날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하는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 부실한 군 내 성폭력 대응 체계 개선에 착수했다. 8월까지 운영되는 TF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관계자,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에만 군사법원 관할권을 인정하고,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군 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등에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진정성 여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특위와 청문회는 정치권에서 늘 만들어내는 뻔한 대책”이라며 “이슈가 커지니 공군참모총장이 물러나긴 했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보고를 늦게 받았다 하더라도 사단장,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옷을 벗게끔 강화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찬·이희진·이도형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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