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여행·공연업도 손실보상

당정, 지원대상에 10개업종 추가
재정부담에 소급적용은 없던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여행·관광·공연업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10개 경영위기업종을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매출 피해를 본 24개 업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추가한 것이다. 위헌 가능성, 업종 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논란이 거센 소급적용을 무리하게 법안에 명시하는 대신 더 넓은 업종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에 준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열고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명령을 받는 24개 업종 이외에도 10개 경영위기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은 종전과 같이 버팀목자금 방식으로 지원한다. 당정은 초저금리 대출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추진해왔지만, 막대한 재정부담과 위헌 논란 등을 우려한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맞춤형 지원으로 선회했다. 또 소급적용 시 피해액 산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피해지원이 어렵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급적용을 법에 포함시킬 경우 이번 추경으로 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며 "사실상의 소급적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일 열리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의결한 후 6월 내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정의당·시대전환 등 야 3당이 소급적용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달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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