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본인 연루만 6건.. 3기 신도시 불법의혹도 2차례 [與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대상 조사
두자릿수 의혹 확인에 與 술렁
3기 신도시는 인접지역서 위반
권익위 직접조사권 없는 '반쪽' 지적
투기 의혹 특수본으로 바통 넘어가
"국민대표 연루, 국민 신뢰 바닥"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거래 조사 결과가 정치권에 판도라의 상자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16건의 위반행위가 나타났고 국회의원 본인과 관련된 행위는 6건에 달했다. 이들 중 3기 신도시 인접지역에서 불법 의혹 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2차례 드러났다. 두자릿수의 의혹이 확인되면서 여당 내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다. 야당 의원으로 조사 표적이 확대될 경우 정치권에 회오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황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공급 등 안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익위 7년 거래 의혹 조사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국회의원 12명, 의혹 건수가 16건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 본인과 관련된 사안은 6건이고 나머지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이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 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업무상 비밀이용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유형이다. 농지법 위반은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다.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위반 행위도 2건이 드러났다. 다만 권익위는 3기 신도시 내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불법 의혹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정확하게 신도시 지역 내부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인접지역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범위 관련, 권익위는 공소시효와 맞물려 현직 의원들의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적발된 의혹이 반드시 의원 당시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초선의원의 경우 의원 재직기간이 공소시효보다 짧아 부동산거래 당시 의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다.

■특수본으로 바통 넘어가

권익위의 조사는 직접조사권이 없어 '반쪽'짜리 조사라는 지적을 받는다. 전수조사에 강제 권한이 없는 탓이다. 다만 권익위는 전체 자료 제출률은 93~94%이지만 특수본에 송부된 의혹 건의 경우, 요청한 자료들을 모두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권익위의 조사에 이어 국회의원 투기 의혹은 특수본으로 바통이 넘어갔다.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 의혹 당사자의 실명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사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결정했다.

민주당 재선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주당의 요청과 함께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이번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를 회피했다. 이날 진행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도 전 위원장은 불참했다.

이번 발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대국민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 대표가 투기에 연루됐다는 건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린 일"이라면서 "향후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야당과 남은 인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