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지는 '정치금융' 논란

기본대출, CEO 연임 제한, 법정금리 인하
정치권發 금융 현안 논란
서민 금융혜택 및 금융사 공정성 증진 취지
시장 원리, 금융사 내부사정 도외시 비판도

[파이낸셜뉴스] 대선을 앞두고 기본대출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연임 제한 등 다시금 정치권발 금융 현안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서민들의 금융 혜택을 증진하고 금융사의 공정성 등을 높인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시장 원리 및 금융사의 내부 사정 등을 도외시한 '정치금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기본대출'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올해 초 저신용 서민들의 고금리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며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층(만 19~34세)에게 딱 한번 연이자 3% 이하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게 하는 동시에 금융소외 계층에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게 해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금융과 복지는 엄연히 다르고 자칫 민간 기업인 금융사에 작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복지로 해결해야 할 것을 금융으로 해결하려 하면, 시장경제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시장이 후퇴하게 될 수 있다"면서 "국가 재정으로 뒷받침한다고 하지만, 기본대출 보증기관으로 제시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지역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것은 결국 금융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제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총 임기를 6년으로 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대표의 자회사 CEO 겸직 불허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금융권 노조도 박 의원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금융사의 사모펀드 사태 및 내부통제 부실 문제 등에 회장들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연임을 하고 있고, 회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금융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저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민간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정치권과 노동계가 간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욱이 지배구조를 평가할 때 CEO의 경영 능력과 실적 등도 고려돼야 하는데, 이를 배제한 채 임기와 연임 횟수 만을 문제 삼아 이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법정금리 인하 움직임도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음 달 7일부터 법정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는데, 시행도 되기 전에 법정금리를 더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15% 또는 기준금리 20배 중 낮은 쪽을 최고금리로 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0%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의 20배는 10%다. 결국, 10%를 최고금리로 두자는 제안인 셈이다.

이 역시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당국에서 상한선을 정한 법정금리에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것도 과도하지만, 취지와 달리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연 20~24%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7등급 이하 저신용 고객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27.9%→24%)가 시행됐는데,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자 4∼5만 명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 관련 법안들의 취지는 매우 좋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 시장 원리 및 금융사들의 내부 사정 등을 도외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