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LH혁신안] 정작 조직개편은 또 8월로 미뤄.. 3개안 놓고 집중 검토키로

주거복지·토지주택 분리 3案 與거부로 당정합의 무산
토지·주택 분리 1案.. LH 기능축소 공급 차질 불가피
국토부가 택지발굴, 인력구조상 제대로 조사할지 의문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 전경.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7일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LH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청문회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밝힌 세 가지 방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정부는 당초 제시한 안은 3안으로 LH의 주거복지 기능을 떼어내 주거복지공단으로 만들고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려고 했다. 하지만 LH 해체에 가까운 쇄신안을 공언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이 3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LH를 기능별로 완전히 분리하는 정도의 조직개편안을 요구했고, 결국 당정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공공임대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사업이 주로 LH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고, 이 막대한 비용을 LH가 토지·주택 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교차보전'이 적지 않기 때문에 LH 조직개편안으로 3안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매년 LH의 주거복지 사업에서 1조5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LH는 택지 판매와 주택 분양 등을 통해 3조원을 벌어 주거복지 부문의 적자를 메우고 나머지 1조5000억원으로 재투자를 하거나 정부 배당 등을 해 오는 식이었다. 그런데 주거 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을 완전히 분리하면 교차보전이 어려워진다.

1안은 LH의 토지와 주택 기능을 분리해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체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개발사업 독점 문제가 해소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2·4 대책 등 공급대책의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 올해 2·4 대책 등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방안을 쏟아냈는데, LH의 기능이 과도하게 축소되면 이 역할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아직 세 가지 안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8월까지는 적절한 안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LH 혁신 방안에서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등 업무는 LH에서 국토부로 이관됐다. 국토부가 직접 전국에 걸쳐 있는 택지 발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인데, 국토부 인력 구조상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전담 인력은 20명 내외로 계획되고 있다. 현재 LH 내 관련 업무 인력은 113명으로 훨씬 많지만 113명이 택지 기획 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20명 내외로 관련 업무를 해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토부 인력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택지 발굴 등 업무는 국토부로 넘어가지만 기존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 업무는 변함없이 LH가 계속 진행한다. 정부는 LH 직원에 대한 삼엄한 내부 통제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