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무슨 주52시간제" 50인 미만 중기 25% "아직 준비 안됐다"

시행 한달 앞두고 "연기" 요청

#1. 강원도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취·가공하는 A사는 인력이 부족해 걱정이다. 3조 3교대로 근무해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강원도는 물론 충북 제천까지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며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65~70세 이상 고령자도 일주일에 평균 65시간을 꼬박 일한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52시간제까지 도입되면 사실상 추가 인력채용이 불가능해 공장 가동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 B 건설사는 지난해 6~9월 내린 기록적인 장마에 집중작업 수행을 하지 못했다. 동절기·혹서기에도 작업을 못해 연간 작업 가능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조업변동성도 크다. 경직적인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공기 내 준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지만 이 중 25.7%는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산업이나 지방 특성을 고려해 주52시간제 시행시기 연기나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319곳(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주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1일 주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의 25.7%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준비를 완료할 수 있는 기업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52시간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은 '특정 시기 조업시간 부족'(63.0%), '숙련인력 등 인력채용 어려움'(55.6%)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기업의 74.1%는 '시행시기 연기'를 시급히 요구했다. 이어 '계도기간 부여'(63.0%), '유연근무제 개선'(37.0%), '추가 채용·시설 투자 비용 지원'(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은 경영여건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는 시행시기 연기나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인 50인 이상 기업 중 30.4%도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들이 활용 중인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43.9%), 선택적 근로시간제(19.7%)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대상 업무, 기간 등 활용조건 제한'(36.2%)과 '근로자대표와 합의 등 절차 이행 곤란'(25.1%)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밖에 주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제로는 '업무량 폭증 시 연장근로 한도 확대'(5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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