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포화

윤희숙 "일관성 없고 임기응변"
안철수 "일률적 분배는 공정 아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놓고 야권의 공세가 연일 격화되고 있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 야당의 집중 타겟이 되면서, 논쟁 범위도 확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25조원의 예산을 절감해 25만원씩 연 2회에 걸쳐 1인당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란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정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단기적 예산절감와 중장기적인 증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 '연 2회 1인당 25만원씩 지급→연 4회 1인당 25만원씩 지급→월 1회 1인당 50만원씩 지급' 으로 기본소득을 추진하자는게 이 지사의 제안이다.

이 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을 비판한 누리꾼에게 "이해도가 높으면 그런 오해가 사라진다"고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게 무슨 신학논쟁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에 "이 지사께서 적극적인 댓글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기 시작하셔 바람직하긴 한데, 문제는 그분의 사고구조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제력 있는 분들에게 현금지원하는 것은 필요없는 복지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지사는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소득증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 월 4만원은 굶주림에 빵을 훔치다 감옥 가고 생계비 30만원 때문에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분들에게 목숨처럼 큰 돈"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언급, 이 지사에 대해 "일관성 없고 임기응변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자신의 정책을 신앙에 버금가는 믿음으로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 "가장 걱정되는 점은 이런 분이 여당의 대선후보에 가장 근접한 분이란 서글픈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기본소득 논쟁에 참전했다. 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조건 똑같이 드리는 것이 더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실현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일률적인 분배는 공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