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세계경제 대변혁 전환점인데 文정부는 우물 안 개구리"

야권 잠룡의 한사람으로 꼽히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의 최저 법인세율 15% 발표와 관련 "제조업, 서비스 산업 중심의 세계경제 체제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IT 기업, 바이오 기업 중심의 세계경제 체제로 바뀌는 순간인데 문정부는 우물안 개구리"라고 비판했다.

장 이사장은 7일 페이스북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후죽순처럼 성장해 온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조세 회피처에 본사를 두고 세금 내는 걸 피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새로운 글로벌 컨센서스로서 이번 합의가 현실화되면 지난 100년간 국제 법인세 체계를 뒤흔드는 대변환이다. 글로벌 세금개혁을 위한 G7의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법인세 하에서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가 과세했던 국제 법인세 체계를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라며 "글로벌 세금 시스템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한 것이란 점에서 국가 간의 법인세 이견이 없게 됐고, 이로 인한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의 여지 또한 사라지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장 이사장은 "미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역시 미국의 빅테크들이 주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들을 통한 미국 중심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지킬 것"이라며 "그 다음 미국 중심의 신세계경제 질서를 구축해, 이 질서 속에서 유럽민주주의 우방국들과의 경제적 대립을 피하면서 동맹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바이든 대외정책의 핵심인 세계민주주의 동맹을 구축해 미국이 다시 세계를 주도해 나가려는 세계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장 이사장은 그러면서 "내수 경제정책은 세계 경제시계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어 더욱 한심한 모습"이라며 "세계 경제시계에 한국의 시간을 맞추려면 지금 당장 구석기 시대의 낡은 경제정책과 소득주도성장경제정책, 주 52시간 근무제같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묶는 정책들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에 자유를 불어 넣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서 공정한 경쟁이 유발될 수 있도록 국가는 경제활동의 지원자가 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문 정권의 경제정책은 능력있는 경제인들이 능력을 발휘하게 해 주지도 못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활동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손발을 묶어 놓고 경쟁을 죽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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