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보다는 가석방..요건 갖춰"

[헤럴드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 대표는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 이 부회장 사면 논란과 관련, "현행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라며 "반도체, 백신 문제에서 일을 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면보다는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제도(가석방)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미 복역한 1년을 뺀 나머지 1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 된다.

현재까지 이미 1년 6개월 가량 복역해 2년 6개월의 형기 중 3분의 1을 훌쩍 넘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상태다.

만약 만기 복역하게 되면 내년 7월 출감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상위 2%' 부과 주장을 재차 펼치며 "종부세 총액이 올해 6조원 예정인데 그중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전체 대상의 3.4%밖에 되지 않고 그것을 '2%'로 제한하면 감세 규모도 65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그것을 안 깎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이견과 관련해선 "정부안도 거의 전액(전국민) 지급에 가깝게 80%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당과) 절충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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