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송영길 "3.4%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650억 안 깎아주는 건 합리적이지 않아"

-이재용 사면 대신 가석방?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제도 활용 검토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생각"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서 방침 결정"
-"종부세 6조로 늘어, 3.4%밖에 안 되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650억 안 깎아주면 비합리적"
-"(재난지원금) 정부안도 전액 지급에 가깝게 80% 이상 대상, 1인당 지급 등은 앞서 말하기 어려워"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 "소급적용 안 된다 단정할 수 없어. 절충방안 찾고 있어."
-"이준석 당 내 태극기부대 등과 맞서 싸워. 우리 당 초선들 겁난다고 물러서는 정치해서는 못 커"
-경선일정 연기? "대선기획단 중순경에 발족, 그때 의견 수렴"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사사건건 플러스 1
■ 방송시간 : 6월 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https://youtu.be/9O7LE5UdyKY

◎박찬형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 당 대표에 오른 송영길 대표, 취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름 빼고 다 바꾸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에 쇄신을 강조했는데 한 달간 어떤 민심을 들었고 또 쇄신에 대한 해결책은 어느 정도나 찾았는지 직접 듣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지금 초선, 중진 의원들도 만나셨고 또 민심 경청 프로젝트 하면서 민심 많이 듣는다고 돌아다니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송영길 제가 민주당 이름 빼고 다 바꾸자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숫자가 50%를 넘어가고 있고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분들은 37%,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민주당이 변화해서 정권 교체를 하지 않고 이 정권에게 다시 한 번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는 신뢰를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변화하자는 슬로건으로 제가 당 대표를 시작했고, 송영길 당선 자체가 저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무런 파벌의 지원도 없이 풀뿌리 당원들의 힘으로 던된 것 자체가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취임하신 이후에 현장을 많이 다니셨다고 해요. 고 이선호 씨, 평택항 사망 사고 현장도 다녀오셨고 이번에 성추행 이후에 극단적 선택한 유가족도 지금 만나고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으시겠지만 이 두 건도 그렇고요. 이 문제가 사실은 1~2년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돼왔고 개선을 해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송영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이게 다 뭔 일이 발생하면 그거를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게 발생하면 부대장들이 다 책임을 지니까, 그걸 또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은폐하려고 하고 입막음을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될 문제고, 특히 우리 이선호 군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20대 초반,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인데. 이선호 군은 아빠가 또 저하고 같은 또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렇게 위험을 외주화시켜서 하청, 재하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를 만들고 이 두 문제 다 한번 제대로 이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를 다시 개선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송영길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자마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바로 공군 참모총장 제가 보고를 들어봤더니 보고가 객관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의견과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서욱 장관님께 전화드려서 즉각 바꿔야 된다. 바로 국방부에서 바로 이걸 수사를 시작했고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게 됐습니다.

◎박찬형 이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가석방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석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송영길 대안보다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텐데, 우리가 사면이라는 게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전 회장이 세 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 때 뇌물 제공한 것. 그다음에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되어 있고 프로포폴 문제는 벌금으로 구약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속돼 있는 사안은 이 형기의 반을 좀 넘겼어요. 1년 6개월인데. 그래서 현행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적으로 반도체 문제와 백신 문제에서 진짜 좀 일을 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민한다면 저는 사면하는 방식보다는 원래 있는 제도 자체로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국민에게 적용되는 제도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당에서 좀 그런 의견들을 오고 간 게 좀 있습니까?

▼송영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논란이 된다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잠깐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가 조금 전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의뢰해서 지금 한 게 있는데, 12명 국회의원한테 16건의 투기 의혹이 파악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이 건에 대해서 물론 더 조사를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출당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송영길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 민주당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 LH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당도 함께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야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절했죠. 그래서 전현희 의원은 아예 개입을 안 했습니다. 본인이 회피 신청을 해서 완전히 야당이 추천한 조사관들과 같이 결합을 해서 조사가 됐고요. 오늘 이제 결과가 아마 이 방송 끝나고 가면 저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최고위원회의 방침을 통해서 정하고 하는데, 그 안에는 출당같이 좀 더 강도 높은 그런 조치까지 충분히 생각하고 있느냐는 게 질문이거든요?

▼송영길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송부 조치라는 것이 국민권익위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은 가지만...

◎박찬형 정확하지 않다?

▼송영길 정확하게 모르니까 수사 기관이 확실하게 밝혀 달라고 수사 기관에 이첩, 송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사안을 보고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아직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

▼송영길 제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이어서 지금 질문을 계속 드리면, 최근에 민심 투어 다니면서 가장 큰 국민들의 관심이 뭔가 봤더니 바로 부동산 문제와 백신 문제였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송영길 그렇습니다.

◎박찬형 특히 백신 문제는 워낙에 중요하니까 그거는 정부에서도 모든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종부세하고 양도세 완화 부분에, 당 대표 되시기 전부터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정이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시지가상 2% 종부세 안이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나왔는데, 이것보다는 정부안, 그러니까 2%로 자르지 말고 기존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으로 하는 게 좀 더 유력하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송영길 일단 부동산 대책은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정부가 2.4 대책으로 83만 호, 그동안까지 다 합하면 206만 호 공급 계획을 밝혔는데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꾀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준비해왔던 누구나집 프로젝트 2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세제 문제는 저희 부동산 특위에서 본 안을 가지고 일부 진보 언론이나 우리 당 일부 의원들께서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오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종부세만 보더라도 1가구 2주택자들의 종부세는 6억 이상으로 다 부과가 됩니다. 집값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세수 예상액이 무려 300%가 뛰었습니다. 현재 작년에 1조 5000억 규모였던 게 6조 정도 걷힐 예정입니다, 6조. 그런데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전체 대상이 3.4%밖에 되지 않아요, 종부세 총액 중에. 그것을 2%로 제한하면 한 650억 정도가 감세되는 겁니다, 5조 중에. 6조가 다 된다고요, 6조.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상위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종부세 대상자의 세액이 엄청 늘어난 거고요. 실제로는 1가구 1주택자는 오히려 조금 조정되는 것이다. 부자 감세로는 정확하지 않고요. 두 번째, 양도소득세를 저희가 9억에서 12억으로 현실화하자. 이것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 가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가구 2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 시에 2주택자는 65%까지 올리고 3주택자는 75%까지 올려서 과세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 주택 사업자는 건설 임대는 유지하면서 매입 임대하시는 분들은 현행 임기는 지켜주되 더 갱신하지 않고 종료됐을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특례라든지 양도세 특례를 없애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의 시한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과세가 더 증가된 것이고 단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자. 본인도 잘못도 아닌데 집값이 올랐는데, 정부 정책으로 잘못된 집값이 올랐는데 왜 세금을 내라 그러냐. 그것은 종부세는 아직 현금으로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장부가액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금으로 내라 하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상위 2%로 한정함으로써 그들이 정말 명예스러운, 내가 상위 2%에 속하는 것이다. 2%의 이 낸 세금으로 서민 주택 공급에 기여하도록 해볼 구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11일 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러한 상세한 수치가 공개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그러면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종부세 2%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정부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영길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종부세 총액이 6조가 된다니까요? 세금이 이렇게 늘었는데 그중의 3.4%밖에 안 되는 1가구 1주택자의 그 종부세 650억을 안 깎아준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민주당에서 또 하나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있고 추경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 이게 지금 관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가구당이 아닌 1인당 1인 기준으로 하는 게 당의 입장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일단 이거하고 지역 화폐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이 맞습니까?

▼송영길 당의 입장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박찬형 당의 입장은 아니에요?

▼송영길 정부와 그거는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안도 사실 선별 지급이냐, 전액 지급이냐 이런 개념보다는 거의 전액 지급에 가깝게 80% 이상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절충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1인, 1가구가 아니라 1인 기준으로 하는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길 재난지원금 규모나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찬형 손실보상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논의를 해서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소급 적용에 준하는,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 지원하는 안을 포함해서 손실 보상을 하기로 했다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라는 말을 굳이 뺀 건, 소급 적용은 사실 이전에 피해 본 걸 다 손실을 보상해 주려면 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일이 다 조사하는 것 대신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얼마 정도 규모의 매출을 내는 데는 이 정도의 돈을 준다, 이 정도는 손실 이전 지원,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송영길 정부의 고민은,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 처분으로 실제 영업이 제한되거나 하지 못한 대상에 한정해서만 손실 보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영업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피해를 본 여행업이나 관광이나 호텔이나 다른 업종들이 다 배제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이전에 많은 의원분들이 얘기했던 것들,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그 제도는 일단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거네요?

▼송영길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그런 절충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형 절충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된 안이 있습니까?

▼송영길 그 다음에는 제가 윤호중 원내대표한테 맡겨놓고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보고는 받고 있지만.

◎박찬형 내용은 알고 있지만 윤호중 원내대표한테 맡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다.

▼송영길 그렇습니다. 원내에서 협상을 여야 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기존 주택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거든요.

◎박찬형 인천시장 때부터 해왔던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송영길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 주거 문제의 혁명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집값의 10% 이내만 개인이 본인 부담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SPC라는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대출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송영길 그렇습니다. 현금 6%만 있으면 나머지 94%를 해결해 줍니다. 이것을 빚내서 집 사란 소리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대한민국에 빚내서 집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금 부자 빼놓고는 대부분은 빚을 내서 집을 삽니다. LTV가 40이냐 60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누구나 단순히 빚을 내는 게 아니라 SPC가 50%, 장기 모기지로 하고 30% 임대차보증금 중에 24%는 누구나 보증으로 2.7%에 따라,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 없이 저금리로 빌려줍니다. 나머지 6%만 자기가 현금으로 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집값의 상승분을 SPC와 임차인이 5:5로 나눠 갖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 집값이 오르는 것을 임차인과 임대를 해 주는 이 SPC가 함께 5:5로 나누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만약에 5억짜리 집이 있다고 그럽시다. 한 80% 내가 전세금을 냈어요, 4억을. 1억은 집 주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 5억짜리 집이 2년 뒤에 팔게 됐다고 해서 3억이 올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4억을 투자한 사람은 10원도 없어요. 갭 투자도 1억 한 사람이 나머지 그 나머지 차액 3억의 집값 상승분을 다 가져갑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집값 문제의 가장 핵심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더라도 SPC와 임차인이 5:5로 다시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혁명 아닙니까?

◎박찬형 그런데 이제 그 조건, 전제조건은 건설 산업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일단 안정된 상황에서는 건설사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 수 있는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금융 위기도 갑자기 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위험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과연 건설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까, 라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송영길 두 가지입니다. 말씀한 대로 과연 이익이 없는데 될 거냐. 두 번째, 집값이 떨어지면 어쩔 거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하고 있고 다른 것으로 이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와 분양가에만 의존하는 건설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적 소비를 통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집이 혁명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집값이 떨어지면 안 사면 됩니다. 사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임차로 살면 돼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20%의 완충 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공사나 시행사가 제기한 20% 이익금을 먼저 소진하기 때문에 전혀 집 임차인한테는 피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형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 바람이 불어서 지금 당 대표 경선전에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뭔가 젊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어요. 오늘 때마침 정청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던데요. 초선도 당 대표 도전할 수 있도록 당규 개정안을 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으로 보여지는지요?

▼송영길 그렇습니다. 저희 컷오프가 중앙위원들만 컷오프를 하게 돼 있어요. 저도 한번 컷오프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규제의 벽은 완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방향은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혹시 대표님 생각에 좀 더 우리 정치인들,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을 좀 정면으로 내세우려면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길 제가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이 82년생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85년생, 3살 차이인데. 아시다시피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은 하버드대를 나온 아주 잘 나가는 엘리트셨고 이동학 우리 최고위원은 지방대를 나와서 아르바이트, 노동판을 전전하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의자를 깔고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가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을 보고...

◎박찬형 청년최고위원까지 올라갔다?

▼송영길 네, 관심을 가져서 이제 당원이 되신 분인데, 두 분의 삶이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전 세계를 돌면서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에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입니다. 이준석, 특히 이준석 최고가 대구에 가서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 있는 발언이고, 저는 이렇게 합리적 보수로 발전해 가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희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청년 정책은 이동학을 통해 상징하는 것처럼 흙수저 청년들, 정말 집이 없이 벼락거지가 되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나 주식에 영끌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누구나집 프로젝트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꿈 같은 상황을 현실화시켜보겠습니다.

◎박찬형 방금 전에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젊은 정치인들이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은데, 예를 들면 이전에 초선 의원들이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말했다가 집중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공격이 무서워서 이제는 쉽게 얘기를 못 하는구나,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그런 젊은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서 좀 이렇게 폭넓게 받아들이는 당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복안이라든지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송영길 이미 송영길이 당 대표가 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본인도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 사과를 통해서 일단락을 지었고 초선 의원이든 어떤 분이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즉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나의 발언권이 중요하면 상대방 발언권도 중요하다는 그런 문화를 현재 민주당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들이 그때 패기 넘치게 문제 제기했던 이후에 목소리는 사실 좀 잦아들었잖아요.

▼송영길 그건 본인들이 뚫고 나가야죠.

◎박찬형 그건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송영길 왜 이준석이 저렇게 됐는가? 이준석 본인은 여러 가지 투표 조작을 주장했던 민경욱이나 이런 정치인들과 과감하게 맞섰습니다.

◎박찬형 본인이 논리 대결을 해냈죠.

▼송영길 그렇습니다. 당내의 그러한 태극기 부대나 탄핵 부당을 주장하는 사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운 거잖아요. 그런 점을 이준석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우리 당 초선 의원들도 조금 겁난다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클 수가 없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큰 새는 역풍을 타고 날아야 되고 살아 있는 물고기는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자신 있고 패기 있는 그런 정치를 해 달라고 제가 초선 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초선 의원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라,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대선 일정 잠깐 여쭤볼게요. 이재명 지사는 경선 일정 그대로 가자는 그런 생각이신데, 최문순 지사가 대권 도전하면서 경선 연기를 공식적으로 냈고,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했어요. 이런 논의 자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루는 건 나중에 결정을 하더라도.

▼송영길 네, 일단 논의된 것을 지켜보고 저희가 대선 기획단을 중순경에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그때 잘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그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해보겠다? 말씀을 좀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만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민생 투어를 다녀오셔서도 그렇고 우선순위를 백신, 부동산, 민생 이런 걸 두다 보니까 검찰 개혁 순위가 약간 뒤로 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 중수청 재추진 문제도 그렇고요. 검찰 개혁 특위는 다시 가동 안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영길 큰 사안이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이 있는데, 언론 개혁이라는 말을 쓰면 권력이 언론을 재갈 물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환경 개선이라는 개념으로 김용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언론 관련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개혁을 통해서 공수처가 발족을 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뒷받침하면서 추가적인 계획을 곧 특위를 발족시켜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박찬형 당 대표 되신 다음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당의 쇄신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대선 얼마나 잘 치를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과연 흥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당내 분열 없이 흥행을 이끌어내면서 과연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 당 대표로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