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국선 변호사 고소.."직무유기 외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도 있다"

이승윤 2021. 6. 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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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 씨를 국선 변호사로 지정했지만, A 씨는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고, 몇 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만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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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선 변호사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 씨를 국선 변호사로 지정했지만, A 씨는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고, 몇 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만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검찰단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직무유기 혐의 외에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가 더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혐의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군 법무실 등 상부에 대한 추가 고소 계획을 묻는 말에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고소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거악'을 잡아야 한다"며 최대한 책임있는 윗선까지 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이 초동 부실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된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아직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김 변호사는 "공군검찰도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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