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바꾸고 혁신?..맹탕 대책에 더 커진 비난 여론

[앵커]

오늘(7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안엔 조직 개편안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왜 빠진 건지 의아하실 텐데, 당정이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 얘기되고 있고 또 어떤 지점에서 의견이 엇갈리는지, 박연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간 언급된 조직 개편안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기자]

크게 보면 LH조직이 비대하다고 보고 칸막이를 만들어 조직을 분리하는 건데요.

먼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분리하는 방안에 이어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을 병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

마지막으로는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을 지주회사 처럼 분리하는 안입니다.

당정이 논의를 했는데 이견이 커서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LH를 여러 개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국토부 쪽에선 "더 이상 마땅한 혁신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설명하신 내용대로 LH를 이렇게 쪼갰을 때 예상되는 상황은 뭡니까?

[기자]

권한을 나누면 예전 토지와 주택 기능을 나눈 칸막이 형식으로 회귀해 효율성 문제, 그리고 정책 진행 속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쪼갠다는 것은 '아웃소싱'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쪼개면 기관별 협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 비용이 늘어나고 서로 이익관계가 있어서 같은 조직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행태가 나타날 (겁니다.)]

또 공공택지 지정 관리, 임대주택 공급 등은 사실상 LH가 유일하게 해왔던 일이고 잘하던 일이었는데 국토부에 일부 기능을 넘기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개편안이 나오긴 나올 텐데, 이제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우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능하면 오는 8월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전에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노 장관은 "이번 혁신 방안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도 얘기했지만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약속한 만큼 국민의 기대도 클 텐데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군요.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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