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수준으로 뜯어고친다더니"..알맹이 없는 LH 혁신안

[앵커]

땅 투기 사태를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정부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인력을 줄이고 고위직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건 인력 감축안입니다.

정부는 우선, 효율화를 위해 총 정원의 20% 이상, 약 2천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 사태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2급 이상 상위직을 20% 감축하고 지원부서 인력도 10% 감축하겠습니다.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연내 1천 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LH의 독점적 기능이었던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국토교통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퇴직자들이 유관 회사로 이동해 비리에 연루되는 등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퇴직자가 취업하거나 창업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LH 혁신 방안 가운데 '조직 개편안'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해 "추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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