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남댐 부지서 北에 보낼 쌀 경작한다

통일부 "대북제재 위반 사안 아냐"
국제사회와 갈등 요소 될 수도

정부가 경기 연천군 군남댐 홍수조절 부지(국유지)에 ‘평화경작지’를 조성하고 이곳에서 수확한 벼를 대북 지원에 활용한다. 인도주의적 협력이라 대북 제재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평화경작지 사업은) 지원한 지역주민 중 선발된 분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논을) 경작한 뒤 이곳에서 수확한 벼를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상류에 있는 황강댐을 방류해 군남댐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지난해 8월 중부지방 폭우 당시에도 무단 방류했다. 2009년에는 우리 주민 6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평화경작지를 통해 대북 쌀 지원이 이뤄질 경우 국제사회 제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식량 지원 등 인도적인 협력은 대북 제재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며, 이 사업이 기존 제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일 금강산에 세계골프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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