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부지 주택공급 '일단 정지'..주민소환은 '완주'

38개 단체, 청사 유휴지 주택 철회 환영
청사부지 종합병원·이건희 미술관 추진
주민소환은 계속..주택 전면 철회 주장
소환 투표 이르면 이달 말~내달 초

정부가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시와 지역 내 다수 시민사회단체가 반색하고 나섰다.

하지만 기존 정부 계획에 반발하며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온 단체는 추가 주택공급 자체를 전면 거부하며 중단 없는 주민소환을 예고했다.

◇유휴지 주택 철회 '환영'…자족시설 기대↑

7일 과천회를 포함한 38개 과천 지역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되돌리고 과천시 대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한 게 철회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과천시민 모두가 힘을 모은 결과"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시가 제시한 청사 유휴지 활용 방안인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또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이 이뤄지길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유휴지가 시민 휴식 공간 보전과 미래를 위한 자족기능 확충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종천 과천시장 역시 정부의 계획 변경 발표 직후 긴급브리핑에서 "원도심, 과천지구, 지식정보타운, 신규택지지역이 상생하면서 균형있게 발전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다만 청사 유휴지에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막아낸 대신, 지역 내 다른 곳에 기존 공급 규모보다 300세대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물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연일 반대 입장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청사 유휴지가 아닌 도시 전체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와 함께 청사 일대는 4호선과 GTX-C노선, 과천-위례선 등 3개 철도의 환승역이 위치하게 될 교통 요충지인 만큼, 종합병원과 업무, 쇼핑, 공원, 문화 시설 등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청사 유휴지 주택개발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과천지구 등지에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용적률을 올려 3천호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시가화 예정지에 13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 주택 전면 철회하라" 브레이크 없는 '주민소환'

반면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중단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청사부지 주택공급 계획 반대에 소극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소환 절차에 들어갔다면, 이번엔 '정부의 8·4대책 전면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는 성명서를 내고 "다른 지역과 달리 과천시장만 기업이 쓸 자족 용지와 연구소, 대학원 등을 위한 연구부지를 줄이고 그곳에 주택을 넣는 발상을 내놓았다"며 "시의 미래에 역행해 자족도시가 아닌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과천시에 던진 주택공급 정책들로만 2026년에 시 인구는 2배가 될 것"이라며 "과천시는 과밀학급, 교통난, 낙후한 생활환경을 돌보지 않고 기존 계획보다 300세대 늘어난 정부 정책에 부역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진위는 "주택공급 전면철회를 원하는 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주민소환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분명히 했다.

실제 서명부 요건까지 충족해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소환 투표는 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소환법에 투표 절차의 철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다.

◇정부 향한 반발로 촉발된 주민소환, 투표일 임박

과천 지역사회는 지난해 8월 4일 정부가 국유지인 정부과천청사 앞 8만 9천여㎡ 유휴부지에 4천세대의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시민 주도로 정부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여는가 하면, 과천시 또한 사업 대상지 일대에서 천막 야외시장실을 운영하며 정부 계획에 반대 성명을 냈다.

하지만 올해 1월 정부가 유휴지 주택건설에 대해 개발 구상을 하고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김 시장이 시민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후 김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까지 추진되면서, 추진위는 1만 463명이 참여한 청구인 서명부를 과천시선관위에 제출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이날 시장의 소명서 제출을 거쳐, 8일 선관위의 발의 절차 등을 통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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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