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은 쏙 빼고.. LH '반쪽 개혁'

조직 인력 20% 이상 단계적 감축
신도시 입지 조사 등 타기관 이전
당정 이견.. '토지·주택' 그대로 유지
여론 달래기용 징벌적 조치만 발표

정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인력 20% 이상을 축소하는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다.

신도시 등 신규 택지계획 업무와 시설물 성능인증 등의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지만, 혁신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은 결정이 유보됐다. 결국 정부가 구체적인 LH 개혁의 청사진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여론을 달래기 위해 인원 구조조정과 성과급 환수 등 징벌적 조치만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조직 슬림화와 투기 방지 통제장치 등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 사태의 발단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 성능인증,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해외 투자사업의 경우 정부 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사업은 모두 중단한다. 해외투자 분야 중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능 조정과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직원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LH의 경영관리도 한층 깐깐해진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는 동결, 경상비와 업무비는 각각 10%, 15%씩 삭감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LH 경영평가 등급도 하향 조정해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예정이다. 퇴직자에 대해서도 자진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 환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실수요 외 목적의 주택이나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매년 전 직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정작 LH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은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당초 정부·여당은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등을 분리하는 방식을 3가지로 압축해 논의했지만 의견조율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부가 LH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향을 확정하기도 전에 여론 눈치 보기로 ‘알맹이 빠진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정부가 혁신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맞지만 방법론은 아주 미흡하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