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부사관 국선변호사, 면담 한 번도 안 했다

국방부 "변호사 문제 철저히 수사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1.6.6 청와대 제공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이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 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으로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중사가 군 당국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다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몇 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 A씨는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적 사정으로 면담을 미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피해자가 신고 후 2차 가해를 당하는 동안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검찰단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변호사에게) 직무유기 혐의 외에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가 더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혐의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 변호사는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고소도 있을 수 있다”며 공군 법무실 등 상부에 대한 추가 고소 계획도 시사했다. 특히 “이 사건 관련해서는 ‘거악’을 잡아야 한다”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책임 있는 윗선까지 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이 초동 부실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된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이미 국방부 장관께 말씀을 드렸고, 공군검찰도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추가 고소와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