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그냥 못 넘어가..민간 참여해 병영문화 개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분노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기구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손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선 기구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군의 폐쇄성이 다시금 민낯을 드러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다음날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하자 즉각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고, 피해 부사관 추모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번 사건이 개별 사안이 아닌 잘못된 병영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장교, 부사관, 사병이 역할이 아닌 신분처럼 인식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의 계급에 따른 역할은 분명히 하되, 여기서 비롯된 왜곡된 병영문화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요청했습니다.

군내에서 일명 '뭉개기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성 솜방망이 처벌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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