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운수 영화 출판 공연 오락..당정 피해업종 추가 재난지원금 합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까지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행정명령을 받는 24개 업종 외에도 10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법 시행 이전 피해를 지원해 주기로 합의했다. 다만 '소급적용'이라는 문구를 손실보상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당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소급적용을 손실보상법에 명시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용 기자 / 최예빈 기자]

法에는 명시 않은채…與 '손실보상' 사실상 소급적용

당정, 손실보상법 합의

2차 추경 통해 신속 지원
손실보상심의위서 지원액 결정
여행·공연·출판업 등 추가

쟁점은 지급기준·야당 반발

2차 추경 20~30조원 될 듯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 조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여야 간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액수 산정 방식도 많은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자영업자까지 참여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원액수를 정할 예정인데, 500만명의 자영업자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따지는 정부 측과도 조율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7일 손실보상법 당정회의를 마친 후 "법 시행 이전의 손실 피해에 대해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지원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폭넓은 지원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에 포함되지 않은 10개 업종에 대한 지원을 뜻한다. 10개 업종은 광공업, 의복, 생활용품, 여행, 운수, 영화·출판·공연, 교육, 오락·스포츠, 위생, 기타(예식장업 등) 등이다.

송 의원은 "손해보상법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외의 피해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됐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외에 경영위기 업종, 예를 들어 여행업·공연업계 등에 대한 피해지원 역시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지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란을 거치지 않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피해지원 방식을 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급적용 조항은 적용을 주장하는 야당 측과 반대하는 정부 측 입장을 조율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고, 지원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의 이의 제기를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실질적인 지급 시점이 늦어질 우려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소급적용의 흔적을 남긴다고 해도 부대 의견 정도로 법적인 실효성이 없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야당과 소급적용을 요청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도 최소한의 명분을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남은 쟁점은 송 의원이 '두터운' 지원이라고 밝힌 지급액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손실보상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의 대상·기준·규모·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앞서 손실보상을 위한 '피해인정률(매출·영업이익 감소분 대비 보상액수 비율)'을 집합금지업종은 80%, 영업제한업종은 60% 수준으로 설정해 손실보상법 소요예산을 추산한 바 있다. 향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유사한 기준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고, 야당과 소상공인단체 등은 강력히 반발하는 구도가 예상된다. 매출·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감소분 중에서도 일부만 보상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피해지원금과 함께 각종 소비진작책으로 전 국민 보편재난지원금과 각종 소비쿠폰, 동행세일 등을 병행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최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장 소상공인 생존에 필요한 금융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지원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마련되면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경기부양책이 모두 담기면 2차 추경은 20조~3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이 또다시 '슈퍼 추경' 나설 수 있는 것은 올해 초과 세수가 대폭 걷힌 덕분이다.

[이지용 기자 / 문재용 기자 /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