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與의원 12명 부동산 투기 적발..명단은 비공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다양
출당 포함 후속조치 수위 주목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직계가족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의심 사례 12명을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3월 말 전수조사를 의뢰한 지 70일 만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8일 해당 의원들에 대해 최대 출당까지 포함한 처리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 명단 공개 여부와 후속 조치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민주당 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부동산 거래 중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은 총 12명으로 파악됐다. 건수로는 16건이다. 의원 본인 관련 의심 거래는 6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가족 관련 의혹이다.

권익위 측은 "국민 눈높이에서 경중에 관계없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특수본에 보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조사 내용과 명단을 민주당에도 통보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 신탁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명의 신탁은 친족 간 특이 거래를 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자가 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농지법 위반은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거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경우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 거래는 3건, 건축법 위반 의혹 거래도 1건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례로는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한 경우,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 특별조사단은 민주당 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을 조사했다. 의원에게서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제출받아 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과 교차 검증했고 일부 현장조사도 벌였다. 특히 LH 직원의 투기가 3기 신도시에 몰렸던 만큼 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도 광명 시흥 등 이들 지역에 집중됐다. 의심 사례 16건 중 2건이 3기 신도시 인접 지역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측은 "자료 제출은 94% 정도 이뤄져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면서도 "권익위에 직접 조사권이 없다 보니 일부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당초 4월 말께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예정일을 한 달이나 넘겨 결과를 내놨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기관이어서 조사 의뢰 때부터 야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김태웅 조사단장(상임위원)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했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