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정세균, 軍 잇따른 사고에 "단계적 모병제 전환해야"

7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왼쪽)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7일 모병제 단계적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마리나컨벤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 군내 부실급식과 육군 훈련소의 비인권적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은 선진 강군을 만들겠다는 군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병영문화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내에서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군은 병사들에게 어떻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며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겠느냐"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병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제대 사병에 대해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초저출산 영향으로 점점 우리 군을 구성할 인적 자원이 줄어가고 있다"며 "일정 기간 징병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형 모병제인 '장기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그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동시 운영해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모병제로 단계적 전환을 시작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모일 때 우리 안보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저도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