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처우 개선 위한 사회적 대화 본격화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플랫폼산업위원회 설치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대화 나누고 있다. 2021.6.7/뉴스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플랫폼 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플랫폼산업위원회가 신설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10차 본위원회를 열고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4개 안건은 플랫폼산업위원회 구성·운영과 공공기관위원회 운영 재가동, 관광산업위원회 운영 연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이다. 재적위원 16명 전원이 참석해 4개 안건 모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 자리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플랫폼산업위원회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종사자의 기본권 권리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년간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각 3명, 정부 위원 3명, 공익위원 5~7명 등 총 16~18명으로 이뤄질 에정이다.

또 이번 의결로 지난해 11월 운영기간이 만료된 공공기관위원회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공공기관의 임금제도 및 임금피크제를 주로 논의한다. 공공기관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9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관광산업위원회는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업종 종사자 숙련유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운영을 연장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플랫폼 산업이 공정한 산업으로서 새로운 규칙과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사노위는 앞으로도 노·사·정 및 다양한 계층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꾸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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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