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은 민주당과 다르다?..국민 69.4% "종부세 대상 늘려라"-국토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오른쪽)과 송영길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여유자금이 있으면 어디에 투자하겠냐?"는 질문에 30년 전에는 30% 이상이 "개인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답했으나 최근엔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4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관련해선, 2006년에는 '반대'가 우세했으나 최근엔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제 설문조사는 그 반대로 나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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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여유자금 있으면 아파트 투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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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2020년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세대, 지역, 소득, 부동산자산 등을 구분해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0월 28일~11월 13일까지다.

이번 조사 결과 부동산을 투자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여유자금을 개인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1990년대 이전에는 30% 이상이었으나, 2020년에는 1.4%로 감소했다.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비율이 47.7%로 가장 높았다.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중이 40.0%로 가장 높다. 28세~41세인 에코세대는 아파트 선호가 50.7%로 다른 세대보다 높았다.

토지(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개인이 누리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한 사람은 87.7%였고, 토지(부동산) 소유 편중이 문제라는 의견은 88.5%로 나타났다.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1985년 84.4%, 2000년 84.7%, 2006년 81.4%, 2020년 86.0%로 높게 나왔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높다'는 의견이 2006년 54.9%, 2020년 58.7%로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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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69.4%가 찬성,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도 75.4%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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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잇는 종부세와 관련해,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2006년에는 '부과 기준과 세율이 높다'는 의견이 각각 38.8%, 36.0%로 '낮다'다는 의견 19.6%, 22.7%보다 높았다. 당시엔 종부세가 과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2020년 조사에서 과세 대상(부과 기준)을 확대하고, 세율을 높이는 것에 69.4%와 63.9%가 찬성했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8.9%가 문제라고 인식하나, 부동산 구매(임차)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현상은 젊은 세대에서 더 높았고, 상속·증여세 강화에는 저항이 있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공정 요구도 많았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와 부담금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첫 단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2020년 조사 결과 현실화율 수준을 현재 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90%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34.3%였다. 언론을 통해 "재산권 침해, 지나친 시장개입" 등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됐음에도 부동산 감독기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교란 행위 바로잡기를 원하는 의견이 75.4%로 다수였다.

송하승 연구위원은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방향과 언론 경향과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종부세(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서 국민의 69.4%가 지지했으나, 언론 기사의 76.0%가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과 같은 부정적 경향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 국민의 75.4%가 찬성했으나, 언론 기사의 64.2%가 '재산권 침해', '지나친 시장개입' 등과 같은 부정적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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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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