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겨눈 野 공격에 이재명 '반격모드'.."본인들 정강정책 보라"

이재명 "돼지국밥 팔려면 '설렁탕 전문' 간판부터 내려야"
이재명계 김병욱 "野 위기 느꼈나..윤희숙, 정말 책 읽은 게 맞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다시 거세지자, 이 지사가 반격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 여당 내 이재명계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양측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 지사의 측근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야당에서)그에 맞추는 복지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는데 국가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고, 국민의 경제적 삶을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는 헌법 정신에 충실한지가 기본소득의 발로"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여권에서 차기 지도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야당이 맹공을 퍼붓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복지정책도 성장정책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며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불공정하고 반(反)서민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대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정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야권 잠룡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안심소득'을 내걸었다. 이 지사 측에서는 두 사람의 복지공약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벨경제학자도 기본소득을 주장했다'는 이 지사를 깎아내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정말로 윤희숙 의원께서 그 (노벨경제학자가 쓴) 책을 읽어봤는지 반문하고 싶다. 제가 기억하기로 바네르지-뒤플로 교수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기본소득 박람회 발제도 하신 분이고 기본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주창론자고 선별적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그리고 비용의 증대 이런 부분에서 항상 언급하고 계신 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바네르지-뒤플로 교수가) 잘 사는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기본소득이 좋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울트라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도입했다"고 이 지사의 발언을 옹호했다.

앞서 윤희숙 의원은 전날(6일) 베너지-두플로 교수의 선진국 기본소득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자신의 기본소득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1호를 인용해 반격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기생충, 사기 등 극한 언사로 기본소득을 비난하고,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반해 세금 내는 상위소득자는 배제하고 소득하위자만 골라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수백만, 수천만원을 주겠다는 '안심소득', '공정소득'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판은 설렁탕집인 데 파는 건 돼지국밥이라 손님들이 혼란스럽다. 보이는 것과 실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정치불신이 생긴다'며 "장사 잘되는 원조설렁탕집이 부러워 코앞에 '설렁탕전문'집 낸 건 이해하는 데, 돼지국밥 팔면서 설렁탕을 비난하려면 '설렁탕전문' 간판부터 먼저 내리는 게 예의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