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文대통령, 천안함 생존장병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 나서야"

유공자 인정 11년 동안 13명에 불과
심사기간 280일..PTSD 인정 개인마다 달라
"나라 헌신한 장병에 합당한 예우·지원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7일 천안함 생존 장병 다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가유공자 인정에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7일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를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이데일리DB)

7일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3월 26일 발생) 생존 장병 총 58명 중 29명이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된 장병들은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동안 신청자 중 절반이 채 되지 않은 45% 정도만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나머지 16명 중 7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9명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천안함 생존 장병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4명 중 1명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도 지난해 기준 평균 280일이나 걸려, 그 사이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생존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천안함 생존 예비역 장병들도 전날(6일)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된 국립서울현충원 안팎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속히 국가유공자 인정에 나서달라’며 시위에 나선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같은 배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국가유공자 심사에 결정적인 PTSD 인정 여부가 개인마다 다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면서 “하루빨리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이 있다’라며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안일한 안보 인식이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소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강 의원은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에 대해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적극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