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병영문화 개선 맡을 민간참여기구 설치하라"

與, 군범죄근절 특위 구성
국방부, TF운영 '뒷북대응'

◆ 성범죄 사각지대 軍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종합적으로 병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내 잇단 비위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면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질타하는 등 연 이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국방부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하고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한다고 밝혔다. 군 내부 인사뿐만 아니라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TF는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폭력 고충 상담을 했는데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공군본부가 국방부에 늑장 보고한 것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여권에서도 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 은폐 가담자, 지휘 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당정은 군을 완전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 내 성 비위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임성현 기자 /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