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LH혁신안] 전문가 "미봉책 불과.. LH사태 또 터진다"

시민들이 서울 남산에서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7일 내놓은 혁신 방안이 LH 직원의 부동산 비위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LH 직원의 일탈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방지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 구축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이번 LH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선투자하고 은행을 압박해 특혜를 받은 건데, 이와 관련된 조치들이 나오지 않아 제2의 LH사태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혁신안을 내놓으려면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상은 어떻게 제한을 둬 기관의 불법 행위를 잡을 수 있을지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LH 인원 감축과 업무 범위 축소 정도 선에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가 신도시 사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LH에 이관했던 것인데, 별도의 기관이나 새롭게 조직을 개편한다면 모를까 정부가 신도시 사업 관련 업무를 다시 회수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신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LH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전국적으로 공직자들의 이탈이 일부 나온 상태에서 국토교통부는 괜찮고 LH는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이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LH 인력 감축안과 관련해서도 "아주 면밀하게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내놓은 대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며 이 대책도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LH 내부 반발 등에 부딪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LH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주택과 토지 분리가 LH 직원의 부동산 비위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LH의 주택 공급·건설 기능을 차라리 없애고 신도시 택지 공급이 중요하다면 그 역할만 남겨놓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H 투기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사적 이득 추구'이며 여기에 더해 '내부고발 등에 대한 은폐 관행'을 들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공공 부문의 개선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 관계자들이 '일탈 행위'를 덮으려고 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며 "은폐·무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LH 기능 축소 및 다른 기관 이관 시 동일하게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LH 자체적으로는 물론이고 기능을 이관받은 다른 기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