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강동효 기자 2021. 6.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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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직계가족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이 지난 3월 소속 의원과 가족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2개월여의 조사 끝에 민주당 의원 12명, 16건에 대해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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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6건 적발..특수본 송부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직계가족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2명은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의 땅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 명의신탁(6건), 업무상 비밀 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 다수의 부동산 불법 거래 정황도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이 지난 3월 소속 의원과 가족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2개월여의 조사 끝에 민주당 의원 12명, 16건에 대해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본인이 직접 연루된 의혹이 6건, 배우자가 관계된 의혹이 5건이다. 그 외 친인척 등이 연관된 경우도 6건 적발됐다.

권익위는 민주당에 해당 조사 결과를 즉각 통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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