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공격에 "국민의힘 정강에도 '기본소득' 있다"

국민의힘 강령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디지털혁신ICT(정보통신기술)융합신산업 업무협약차 대구시청 별관을 찾아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구상안이 야권으로부터 몰매를 맞자 "설렁탕집 욕하려면 '설렁탕전문' 간판부터 내리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기생충, 사기 등 극한 언사로 기본소득을 비난하고,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반하여 세금내는 상위소득자는 배제하고 소득하위자만 골라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수백, 수천만원을 주겠다는 '안심소득' '공정소득'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간판은 설렁탕집인데 파는 건 돼지국밥이라 손님들이 혼란스럽다"며 "보이는 것과 실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정치불신이 생긴다. 장사 잘되는 원조설렁탕집 부러워 코앞에 '설렁탕전문집' 낸 건 이해하는데, 돼지국밥 팔면서 설렁탕 비난하려면 '설렁탕전문' 간판부터 먼저 내리는 게 예의"라고 비꼬았다.

이 지사의 말대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민의힘 강령 중 '기본정책 1-1(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적혀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안은 앞서 유승민 전 의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의해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일례로 지난 3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기본소득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가 이 쉬운 방법을 안 쓰겠나"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안'을 향한 비판 행렬에는 여권 주요 인사도 참여한 바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4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용돈 수준도 안되는 한달 4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6조원을 투입하는 예산 편성이 과연 합리적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