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피해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일률적인 소급적용 대신 피해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당정은 소급 보상을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8월까지인 만큼 소급 적용할 경우 당장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급이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손실보상법은 9월에 시행하고 그 이전에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적용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에는 소급 방식으로 단정하지 않고 피해지원 방식까지 포함해 부칙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손실보상 대상에는 행정명령을 받는 24개 업종 외에 여행업 등 10개 경영위기업종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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