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최저 법인세 '역사적 합의'..한국 영향은?

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로 합의
이익률 10% 초과분, 매출발생지역 과세
정부 "세수 늘어날 수도..적용대상 미확정"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고 대형 IT(정보기술)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로 뜻을 모으며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종식될 전망이다. 주요 타깃은 구글, 페이스북 등 이익률 10% 이상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이들은 대부분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을 피해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가 위치한 곳이 아닌 실제 수익을 얻은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G7 합의가 국제 조세체계로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주요 20개국(G20)을 포함해 글로벌 법인세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35개국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실제 12.5%의 낮은 법인세율로 승부해온 아일랜드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디지털세 도입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도 관심사다. 미국과 EU가 과세 기준 대상을 놓고 조율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005930)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7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G7 최저 법인세율 합의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했다.

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합의?

- G7 재무장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로 합의

-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 줄 것”

‘구글세’ 논쟁도 합의점 도출?

- 기업 이익률 10% 초과분에 대해 매출 발생 지역에 과세

- 주요 타깃은 美빅테크…G7 합의 지지 표명

남은 과제는?

- “G20·OECD 등 140개국 설득해야”

- 아일랜드 등 법인세율 15% 미만 국가들 반발 예상

- 10월 G20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정

- 매출 대비 낮은 이익률 기업들 과세 면죄부 우려도

우리나라 영향은? 향후 파장은?

- 한국 정부 “세수 늘어날 수도”

- 삼성전자 등 과세 가능성 제기…해외 디지털세 부담↑

이지혜 (jhlee2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