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당 투기 의혹 12명·16건..업무상비밀이용 3건 포함"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조사단 발표
의원 174명과 가족 등 816명 대상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법령위반 협의 의혹이 있는 사례 16건이 적발됐다. 법령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은 총 12명이다.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은 7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관련 내용을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 농지법 위반 의혹(6건) ▷ 건축법 위반 의혹(1건)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은 친족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다. 일부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농지법 위반 의혹도 6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민주당이 소속 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김태응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이 대상이 됐다. 권익위는 이들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들여다 봤다. 7년의 기간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을 고려한 것이다.

권익위는 특히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투기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과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들도 함께 조사했다.

권익위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 했다. 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익위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는 다만, 직접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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