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양보없는 서울시와 시의회..오세훈표 조직개편 출범 안갯속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지난 4월22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오세훈표 서울시 조직개편안 통과 여부가 안갯속 국면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결정권자인 서울시의회가 조직개편안 수정안을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원안을 고수하면서다.

7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의회 정례회 첫날인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 최종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사실상 기획경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가결·부결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날 심의에 앞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서울시에 의견서를 보내 일부 수정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시가 가져오는 수정안이 심의 통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었으나 서울시는 원안 고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의결은 관계법령 상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시의회와 서울시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는 1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한 시의회 의원은 "(전임 시장의) 정책 연속성이 이뤄지도록 과나 팀 기능이 축소되더라고 가져가 줘야 하는데 일부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어서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며 "수정안을 수정하면 가결될 수 있다고 봤으나, 수용하지 못하면 부결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시는 조직개편안에 주택정책실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국과 주택공급 실행, 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택정책본부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에서다.

하지만 일부 시의회 상임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수정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일부 시의회 의원들은 도시공간개선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축소 등 전임 시장이 만든 조직과 사업을 축소하는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 간부급 시의회 의원은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편성된 주택공급이라는 방향과 내용은 동의하지만 민주주의위원회, 노동민생, 도시공간개선단 없어지는 건 문제"라며 "의회가 추구하는 수정을 해줘야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낸 조직개편안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을 축소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재편해 시민협력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건축본부(2급)는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하고 도시재생실(1급)은 폐지, 일부 업무를 주택정책실에 편입하는 방안이다. 대신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를 합친 균형발전본부를 새로 출범시킨다.

시의회 의장단은 새롭게 출범한 오세훈 시정에 조직·예산 등 시정 운영에 일부 협조해야 한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조직개편안을 두고 반발이 상당해 이달 정례회 처리 또한 불투명하다. 시의회 110석 중 101석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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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