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감면

강원 강릉시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강릉시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감면안을 마련해 오는 7월과 9월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시의회에서 시세 감면 동의를 받을 방침이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영업용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0.25%,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이다. 하지만 유흥주점 건축물은 중과세가 적용돼 일반 재산세율보다 높은 4%의 세율이 적용돼 부과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에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건축물과 토지분의 중과세를 일반세로 전환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유흥주점 건축물·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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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