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쿠팡,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

□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쿠팡 주식회사(대표이사 강한승)는 6월 7일(월)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의 주 목적은 민관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급격히 진화,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으로,

○ 체계개편 방향 자문, 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확대, 거래정보 공유 시범사업* 착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전자상거래 기업이 주문,결제,배송 등 거래 데이터를 관세청과 공유하면 이를 사전검증 등에 활용하고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데이터 협업

□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가 급증*하고 거래방식이 다변화되면서 소비자와 관련 업계로부터 무역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통관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 (`18) 3,227만 건,27.7억불→(`19) 4,299만 건,31.5억불→(`20) 6,358만 건,37.6억불

○ 특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구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속배송으로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한편,

○ 위험도가 높은 판매자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위해 우려물품은 집중 차단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무역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 체결식에서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한국형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강한승 쿠팡 경영총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해 국민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협업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편 해외 주요국 관세당국도 이미 자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해 전자상거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편에 착수해 왔다.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아마존, 이베이 등 전자상거래 기업 및 유피에스(UPS), 페덱스(FedEx), 디에이치엘(DHL) 등 특송업체와 정보공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 Section 321 Data Pilot / `20년 1월 실시 (붙임자료 참고)

○ 중국 해관총서도 알리바바그룹, 징동 등 주요 기업과 협업해 법제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18년에 완료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 등의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