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금, 귀촌하려면 꼭 내야 하는 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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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금은 마을이나 상황마다 다르지만, 마을에 들어와 새로 정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걷기도 합니다.
때문에 마을기금은 여러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때문에 외부에서 새로 전입오는 세대가 있는 경우 기존 주민들이 사업들을 꾸려온 부분이나, 앞으로 마을의 공동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수익사업에 참가할 권리에 대한 금전적인 기여를 마을 규약에 따라 마을기금이라는 형태로 요청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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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금은 마을이나 상황마다 다르지만, 마을에 들어와 새로 정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걷기도 합니다. 때문에 마을기금은 여러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마을기금을 내지 않아 싸움이 났다는 이야기는 귀촌 실패담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지요. 이런 마을기금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꼭 내야 할까요? 그 답을 짚어보겠습니다.
마을기금은 말 그대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모아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마을은 이 기금을 활용해 마을 상수도나 도로 등 공동시설을 보수하고, 마을 복지사업에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을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해 기금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외부에서 새로 전입오는 세대가 있는 경우 기존 주민들이 사업들을 꾸려온 부분이나, 앞으로 마을의 공동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수익사업에 참가할 권리에 대한 금전적인 기여를 마을 규약에 따라 마을기금이라는 형태로 요청받게 됩니다.
기금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마을 규약에 따라 성격이 다를 수 있어
마을기금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렇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을기금을 요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거나 마을기금을 일부 소수가 불투명하게 관리한다든가,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을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나 토지 문제가 확실하고 기반시설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 수익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마을 공동재산과 관련된 사안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금 요구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정도가 지나치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귀촌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귀농이나 귀어의 경우에는 마을기금 참여가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역에서 수익사업을 배타적으로 인정받는(어촌계 등)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작정 귀촌해 이주하기 전에 해당 마을의 분위기나 마을기금의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면 추후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취재_ 신기영 | 일러스트_ 임경은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1년 6월호 / Vol.268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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