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당권주자' 조경태 "軍 인권·사회복지 보장해야"

군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조경태 의원이 군 인권 유린 예방을 위해 군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7일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최근 공군 부사관이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군부대 내에 성추행 및 인권 유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공군참모총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사과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방부는 군 인권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각 군 양성평등센터 신설, 성고충상담관 확충, 군사경찰 내 성폭력전담수사관 배치,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군부대 내에 성추행 및 인권 유린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조직적 은폐와 조작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 국민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 중인 조 의원은 “군부대 내 인권 문제는 어제 오늘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며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군 조직을 감독하는 감찰관 도입이나 새로운 조직 신설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조직이 아닌 인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군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해 군 인권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