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 고통 가중..영업손실 추계 실시하라"

손실보상 관련 "현실에 기반한 손실규모 조사부터" 주장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단식농성 중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복귀해 손실보상 관련 “정확한 영업손실 추계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지난달 27일 단식에 돌입, 단식 6일차인 지난 1일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일주일만에 돌아온 최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두 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정확한 영업손실 추계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 대신 지원금으로 지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인 정확한 근거도 없이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 의원은 “정부의 입맛대로 편집되고 왜곡된 손실추정 자료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피해업종별로 1000개 업체를 샘플링해서 현실에 기반한 손실규모 조사부터 실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그는 업체별로 자율신청방식으로 최대 5000만원의 생존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손실보상법이 마련되면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고도 제안했다. 필요할 경우 추가로 조건 없는 긴급대출을 시행해 위기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려내자고 했다.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손실보상법을 만들고 추후 업체별로 손실액과 보상액이 정해지면 선지급된 생존자금에서 차익을 사후정산하자고 반박했다.

그는 “올해 32조원의 세수가 더 걷힌다고 하는데, 채무자인 정부가 채권자인 국민에게 돈을 갚지 않고 돈잔치를 벌인다면 은닉죄에 해당한다”며 “죽어가는 국민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에 협조하다 폐업한 수많은 업체들은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커녕 지원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법률에 명시된 `완전한` 손실보상법을 재차 강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