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단계적 모병제로"..정세균 "당분간 징병제 틀 유지"

K-안보포럼 세미나..이광재 "병역이행 인센티브에 여성도 동의"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은 7일 병역 및 군 인권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2030 표심에 구애했다.

이날 오후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김병주 의원실 주최로 열린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군 인권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모병제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 폐쇄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내부에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저한 군 인권 침해는 외부의 독립적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쿼드 가입을 강요않겠다'고 말한 덕분에 우리가 당면한 안보상 부담은 벗어났지만, 이런 숙제는 앞으로도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전 총리는 단계적 모병제 전환,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 각종 지원병제도 축소·폐지 등 3대 국방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일정 기간 징병제 틀은 유지하되, 장기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해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 친화적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MZ세대 장병 눈높이에 맞춤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는데, 외교안보자문회의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방·외교·통일이 따로 놀지 않고 함께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의원은 모병제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겠다"고 거리를 두면서도 "젊은 여성들도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온 기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경제적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지점 같다"고 언급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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