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 빠진 변죽만 울린 LH 혁신안.. 추가 논의후 8월께 결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7일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은 조직 개편안이 빠진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전체 직원의 20%를 감축하는 등 LH 차원에서 '뼈아픈 대책'이지만, 핵심인 조직 개편안은 추가 검토 후 오는 8월께 결정하기로 미뤘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해체 수준의 혁신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변죽만 울린 셈'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조직 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LH 사태가 촉발된 지난 3월 이후 약 3개월 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통해 혁신안이 검토됐고, 2차례에 걸친 당정 협의에서도 조직 개편안은 결론 짓지 못한 것이다.

추가 논의되는 LH 개편안은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첫번째(1안)는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두번째(2안)는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세번째(3안)는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정부는 당초 3안을 유력한 조직 개편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부안은 지주회사를 두고 LH 등 2~3개 자회사로 쪼개는 방안이다.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기존 핵심 사업을 맡고, 기타 자회사는 LH를 지원하는 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기능별로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조직 개편안을 요구하면서 LH 조직개편안은 결론 짓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2일 당정협의가 끝난 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벌어진 것인데 내부적으로 통제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었다"며 "지주회사가 그에 대한 원인과 해법으로 맞는지에 대한 격론이 있었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직개편을 뒷받침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 개정 이후 LH 조직이 개편되는 것은 준비 작업 등을 거친 뒤인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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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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