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소주성·주 52시간제 등 구석기 경제정책 폐지해야"

"G7, 법인세율 15% 합의..새로운 글로벌 컨센서스"
"바이든, 막대한 재원 필요..대기업의 美 탈출 막기 위한 방편"
"문 정부 경제정책 우물안 개구리식..절호의 기회 놓치고 있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7일 “지금 당장 구석기 시대의 낡은 경제정책과 소득주도성장경제정책,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묶는 정책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사진=장성민 페이스북)

장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정권의 경제정책은 능력 있는 경제인들이 능력을 발휘하게 해 주지도 못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활동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손발을 묶어 놓고 경쟁을 죽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G7의 법인세율 15% 설정 합의를 언급하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법인세율 ‘바닥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멈추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후죽순처럼 성장해 온 빅 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조세 회피처(Tax Havens)에 본사를 두고 세금 내는 걸 피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새로운 글로벌 컨센서스(합의)”라며 “이번 합의가 현실화되면 지난 100년간의 국제 법인세 체계를 뒤흔드는 대변환이다. 글로벌 세금개혁을 위한 G7의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기존의 법인세 하에서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가 과세했던 국제 법인세 체계를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장 이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 유럽 국가들과 법인세율 갈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며 “하지만 이런 미국과 유럽간의 경제적 불편한 관계는 세계 민주주의 동맹외교를 중시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글러벌 최저 법인세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장 이사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현재 미국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조달은 결국 대기업들을 향한 증세로 해결해야 한다”며 “그런데 미국의 법인세 부담이 크고 해외 다른 나라들의 법인세 부담이 작으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모두 미국을 탈출하게 되어 이들에게 증세를 통한 막대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럽과의 민주주의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불편한 관계에 있는 법인세 갈등을 해소시키고 이 기회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미국을 탈출하지 못하게 묶어 두고 국가가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이들에게 증세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면서 이 기회에 유럽에게도 디지털세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다포석적 세계주도전략을 수립한 것”이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이런 전략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미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역시 미국의 빅테크들이 주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들을 통한 미국 중심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지킬 것”이라며 미국 중심의 신(新)세계 경제질서 구축을 통해 우방국과의 경제적 대립 완화해 ‘세계민주주의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하지만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세계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IT강대국, 바이오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