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원 스트레스 ↑..저항세력 조직 어렵지만 생존저항 가능성"

"김정은식 거버넌스 개혁, 수직 통치 강화·부문별 역할 분담"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내치 중심 '통치전략'과 '사회통제'로 기층 당조직과 당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협력분과 위원회가 개최한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통치 방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종 검열이 증대되면서 통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수탈도 증대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민생고 심화와 함께 주민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가 확장되고 독재가 심화되면서 '수령-관료-주민'간 불안과 불신의 딜레마가 생길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3중 통제(당·보위·보완) 강화와 연좌제 지속 상황에서 저항 세력이 조직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기층 조직과 주민은 지난 30여년 간 터득한 생존메카니즘을 가동해 생존할 것"이라면서 "조직생활과 사상학습 및 검열과 통제 강화 과정에서 2009년 말 화폐개혁 후 2010년 1월과 같은 하층민 기아와 함께 생존저항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아래로부터의 반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 사회적으로 '자령갱생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올해 1월 8차 당대회의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원과 당조직의 행동준칙과 활동방식, 규범·규율을 강화 해온 것 등의 통치 방식이 북한 당조직과 당원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4월 개최된 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각급 당조직들, 전당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김일한 동국대 비무장지대(DMZ) 평화센터 연구교수는 "김정은식 '고난의 행군'은 경제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의 고조됨에 따른 위기대응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연구교수는 국가경제의 유일적 관리를 위해 '내각책임제'를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거버넌스 개혁을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정은식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은 최고 지도자의 '수직적 통치' 강화와 부문별 역할분담을 통한 '수평적 협치'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특히 당·정의 역할분담을 통한 '수평적 협치' 개혁은 경제분야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에 참석한 탁용달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연구원은 남북경협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남북대화와 합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포괄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은 남북대화·합의의 국제사회 명분과 지지를 끌어낸 것으로, 남북합의 이행과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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