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부실수사 책임 묻겠다"..野 행안위원 경찰청 항의방문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 박완수 의원 "명백히 국민에게 밝혀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이날 오후 서범수·김형동 의원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찾아 김창룡 경찰청과 면담했다.

박 의원은 면담 전 경찰청 입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경찰이 해왔던 말들이 전부 허위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국민의 경찰이 아니고 정권의 경찰임을 스스로 자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 처음 출동했던 경찰은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밝혔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누가 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시했는지 명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면담은 약 40분 가량 진행됐다. 박 의원은 면담 이후 기자들에게 "사건이 서울청에 세 차례나 보고됐다고 하는데 청장이 보고를 받았거나 청와대에 보고를 했느냐 하는 부분, 특가법 적용이 아니라고 한 것에 누가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물어봤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장은 자기도 초기에 언론 보도 난 것 외에는 보고를 받은 게 없다,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가운데)와 서범수 의원, 김형동 의원이 7일 오후 이용구 전 법무차관에 대한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을 항의방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청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했는데, 청장은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보고 내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책임을 묻고, 국민들에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범수 의원은 "이 일로 경찰 수사가 국민들로부터 너무나 불신을 받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진상조사단 발표 이후에 대국민 메시지라도 남겨 달란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청장이 알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 서초서 생안과 직원이 이 차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인지한 뒤, 서울청 생안과 직원에 사건을 통보했다는 사실이 최근 CBS노컷뉴스 보도로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담당 수사관, 형사팀장, 형사과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조사 결론은 조만간 발표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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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