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비판에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가 기본소득"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는 7일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설렁탕집을 욕하려면 설렁탕 전문 간판부터 내리라”며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호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기생충, 사기 등 극한 언사로 기본소득을 비난하고,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반하여 세금 내는 상위소득자는 배제하고 소득하위자만 골라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수백 수천만원을 주겠다는 ‘안심소득’, ‘공정소득’을 주장한다”며 “간판은 설렁탕집인데 파는 건 돼지국밥이라 손님들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사 잘되는 원조 설렁탕집 부러워 코앞에 ‘설렁탕’집 낸 건 이해하는데, 돼지국밥 팔면서 설렁탕 비난하려면 ‘설렁탕 전문’ 간판부터 먼저 내리는 게 예의 아니겠냐”며 “보이는 것과 실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정치 불신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1호에 나온 ‘기본소득’은 국가가 약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보전한다는 개념이지만, 지급 방법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 등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개념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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