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논의 본격 시작..당국+업계 만나 '킥오프'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내년에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금융당국과 카드 업계 간 대면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더 이상 카드 수수료율을 내리기 어렵다는 카드사들의 의견이 우선 전달됐다.

당국은 카드사들 뿐만 아니라 수수료 원가분석 컨설팅 기관인 회계법인과도 조만간 만나 수수료율 재산정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각 카드사의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담당 실무자들이 만나 향후 계획과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오는 10일 카드 수수료 원가분석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된 삼정KPMG와도 만나 '적격비용' 산출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적격비용'은 카드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가' 역할을 한다. 카드사들이 제출하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VAN)수수료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을 검토해 결정된다.

적격비용이 떨어지면 카드 수수료율도 덩달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코로나19(COVID-19) 확산과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깜짝 실적'을 냈다.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이는 등 비용 효율화가 이뤄졌고 저금리로 인해 자금 조달 비용 부담도 줄었다. 원가에 드는 비용이 감소했으니 수수료율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안그래도 낮은 카드 수수료율로 인해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더 내릴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금융당국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가 카드사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자료와 통계 등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수수료율은 중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 따라 2007년 최대 4.5%에서 꾸준히 감소해 왔다. 올해까지는 2019년 1월부터 정해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1.97~2.04%다. 그나마 국내 가맹점의 대부분인 96%(278만여곳)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에도 못미치는 0.8~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카드 수수료율을 더 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해 검토되는 '적격비용' 등이 업계 현황 등을 자세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이해당사자간 만남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에 해 왔던 '적격비용' 계산 방식이 적절한지,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게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등의 의견을 교환하려고 한다"며 "카드 수수료 재산정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결과는 이르면 7월 중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10~11월이 되면 재산정된 카드 수수료율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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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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