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군사법원법 개정" 야당 "국정조사·청문회 실시"

[군대 내 성폭력]정치권,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대책 봇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법원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 등을 제안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국내 성 비위 문제를 뿌리 뽑겠다”며 “이 부사관 사건의 가해자, 은폐 가담자, 지휘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축소, 은폐 및 2차 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연금 지급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당 정책위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티에프(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티에프에서는 2차 가해자 및 은폐자에 대한 처벌 방안을 포함해 지난해 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피해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국회 차원에서 제안한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와 별도로 당 차원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국방위, 여가위, 법사위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위는 정진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법적 제도적 정비 및 개선과 유사 피해사례 수집 등을 벌일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군 사법체계의 전면적 개혁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방향을 ‘성폭력 대응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 군 사법체계를 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성폭력 범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성폭력 매뉴얼이 있어도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포함하여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작전 관련 범죄나 명령 불복종 등 순수 군사 관련 범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의 범죄 피해자는 군인이라도 일반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 군기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날 오전 군대 성폭력 근절과 군 인권 혁신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청문회 실시를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밖에 비군사 범죄 재판권의 민간법원 이관, 대통령 직속 군 인권 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티에프에서 절차를 진행해 나간 뒤 (국정조사 등) 필요성이 여야 간 공감대를 얻는다면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건 일종의 정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송채경화 장나래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