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과 '백신'..與 하반기 '대공세 전환' 나선다

[the300]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와 지급 방식, 시점 논의를 시작한다. 추경을 거쳐 코로나19(COVID-19)의 피해계층과 취약계층, 일반 국민 등 3개 분야에게 사실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정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도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세제에 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까지 일단락한 민주당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정책 드라이브'로 바닥 민심에 다가갈지 주목된다.

━

박완주 "이번주부터 추경 규모, 지급 방식, 시기 논의 시작한다"

━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취임 후 한달째인 7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주부터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에 대한 실제 논의를 정책위를 중심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자 부채 우려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정책위의장은 현재 기준 "추경 규모는 원칙이 있다"며 "빚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빚내지 않고, 추가 세수로 할 수 있게 추경안을 짜는 게 정책위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추가 세수가 얼마인지를 보고 받고 추가 세수 중 전액을 다 쓸 것인지, 일부 지방교부금을 내려야할 부분, 부채를 갚을 부분 등을 정부와 논의해서 규모를 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2차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도 공개했다. 소상공인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타격을 입은 '피해 계층'과 직접적 피해가 없었으나 매출·소득 감소에 노출된 여행·공연업 등 '취약계층', '일반 국민' 등 3가지 대상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도 일단락했다. 손실보상법에 피해계층에 대한 '소급 보상' 문구를 명시하는 대신 '폭넓은' 소급 지원으로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 등으로 인한 매출 및 이익 감소분 등을 종합 판단할 경우 대상이 기대보다 축소될 우려를 고려했다. 이미 지급 받은 재난지원금을 환급해야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민주당, 하반기 반격 채비…"백신 제일 큰 '카드'"

━

이에 민주당이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반격의 채비를 마쳤다는 목소리가 당내외에서 나온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 소급적용 문제까지 정리 수순을 밟으면서 4·7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면 수습에 주력했는데 하반기에 반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27일 재산세 완화안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공개한 데 이어 종부세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수준으로 좁히는 안이 유력한 가운데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특히 민주당 내에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전국단위 정책 이슈 발굴과 가시적 입법 성과를 거둘 경우 하반기 국회를 '여당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호재도 있다. 오는 11월로 예고된 코로나19 집단면역이 대표적이다. 백신 수급 상황이 나아지면서 집단면역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백신은 하반기에 제일 큰 '빅 카드'"라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되고 (전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면 그것이 경제에 온기를 돌게 하고 회복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두달 문제가 아니라 작게는 1~2년, 길게는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며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듭할 것"이라고 했다.

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충암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 나누고 있다. 은평구는 충암경로당을 비롯한 일부 경로당에서 이날부터 백신 1차 접종 후 2주 이상 지난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7억 전신성형' 데미 무어, 60세에 군살 없는 비키니 자태 '깜짝'☞ 김용호, 한예슬 이어 조여정 저격…"A회장이 지켜준다"☞ '아나운서→한의대 준비' 김지원, 대치동 강의 하루 만에 취소☞ "저 의사 술 먹고 진료 봐요" 환자의 신고, 알고 보니…☞ 한예슬이 남친 만난 '가라오케' 어떤 곳?…"영혼까지 탈탈"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