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추경, 빚내서 안 하는 것 원칙..규모·지급 시기 논의 시작"

"선별·보편 지원금 조정안 나올 수도..당정 이견 연출 안 될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빚내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며 "이번주부터 추경 규모, 지급 방식 및 시기에 대해 정책위 중심의 실제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확하게 추가 세수가 얼마인지를 보고 받고, 일부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야할 부분, 부채를 갚는 부분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 (추경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전국민과 선별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빚내지 않고 추가 세수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추경안을 짜는 것이 정책위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추가 세수 확보를 바탕으로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홍 경제부총리는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간 갈등 재점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선별 지급,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 이런 프레임을 짜야 명쾌하겠지만 중간에 조정안도 나올 수 있다"며 "죽기 살기로 마지막 1년을 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여서 마치 금방 망할 것 같은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원 규모에 대해선 "아직 따져놓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피서철에 준다. 추석 때 준다 이런건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올해 편성 예정인 2차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재원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주된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여부와 관련해,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 시행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은 '손실보상' 형태가 아닌 '손실지원'의 형태로 할 것"이라며 "법 만들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소급해 지원한다는 방향"이라며 "야당과 논의해 충분하고 빠르게 소상공인들에게 소급 지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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